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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수입 수산물 대책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더뎌도 너무 더딥니다. 현행 법률과 제도의 틀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알지만, 양식어가들이 느끼는 절박함을 안다면 현행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 의원이 수입 수산물 관련 토론회에서 한 마무리 발언이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선 ‘수입수산물이 국내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입 수산물, 그중에서도 횟감용을 대체할 연어나 방어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양식산업이 고사 직전에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한 해법은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다. 조정관세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위생검역 강화와 마케팅 지원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이에 대해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종합토론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 하나씩 답변한 뒤 “오늘 나온 의견에 대해 더디지만 한 발짝씩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이 마이크를 자청해 ‘더딘’ 정부 대책이 답답하다는 듯 한마디 한 것이다. 오 의원은 “물론 관계 부처 간 협의할 사항이 있지만 어가 고통을 인식하고, 혁신할 수 있는 의지를 비춰 달라”고도 했다.

그러자 양식어민들로 보이는 청중들의 박수가 갑자기 터져 나왔다. 국내 양식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관련 대책은 너무나 더디기만 하다는 호응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수입 연어는 10배, 방어는 5배 이상 늘었다. 활어 소비시장이 수입산에 의해 잠식 당하면서, 국내 양식산업의 주 축인 광어와 우럭은 생산비 이하로 산지가격이 형성돼 있는 상태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우리나라 광어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패소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다.

‘한 발짝씩 나가겠다’는 수산정책실장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도산 직전의 현장 양식어민들에겐 답답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영훈 의원의 지적처럼 양식어가들의 고통을 직시하고 위기의 양식산업을 살려낼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

전국사회부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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