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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개혁 없었던 문재인 정부 2년

[한국농어민신문]

지난 5월28일, ‘문재인 정부 2년 농업정책 평가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 2년 농정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경실련과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이 공동 주최한 행사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 농정에 점수를 주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바뀐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쌀값이 일정부분 회복되고, 우여 곡절 끝에 지난 4월 농특위가 출범한 것 외에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는 농정개혁은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의 사퇴로 5개월 동안 농정이 공백에 빠진 동안 농정개혁은 실기했다. ‘농업 패싱’으로 까지 불리는 정권의 무관심 속에서 농정은 관료들에 의해 장악돼 ‘스마트팜 밸리’ 같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생산주의, 기업농주의 정책이 확대 재생산됐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은 쌀 변동직불제 폐지를 내걸고도 총 예산을 늘리지 않아 농민들의 반발 속에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대기업에게 일감을 주고, 기업을 농업에 끌어들이는 비농민 농정이다. 농지법 개정과 경자유전 강화는 실천되지 않고 있다. 농민들의 가격과 판로걱정을 덜어준다고 했지만, 채소 값은 폭락하고, 수급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

물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농정개혁이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촛불민심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사명이다. 농정개혁을 할 수 있는 시한은 늘려 잡아도 올해까지다. 관료와 기업에 의해 포획된 농정을 개혁하려면 대통령이 지금부터 농정개혁에 힘을 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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