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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농업정책 평가·제언"경자유전원칙 확립 위해 농지 소유 실태 조사 나서야"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경제정의설천시민연합과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달 28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농업정책 평가와 제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동안 농정공약의 이행 실태가 더디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특히 농정공약의 핵심 내용이 농민들의 기대와 달리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거나 왜곡 시행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은 5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2년 농업정책 평가와 제언’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 이행 실태와 농정 방향 등을 점검했다.



▶평가는
전문가 310명 공약 이행 설문
부분이행 전년비 확 늘었지만 
추상적·구체성 떨어지는게 다수 
"공익형직불제 논의 중단 등
공약 이행 농민 기대 못미쳐"

▶제언은
농지 소유 현황·임대차 실태 등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자료 필요
장기적 관점서 청년농 육성을
변동직불금 무조건 폐지는 위험 
직불제·수급정책 함께 개편해야 


▲농정공약 이행 더디다=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장(단국대 교수)은 이날 토론회에서 경실련이 지난 4월 실시한 농정공약 이행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4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 31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은 물론 주요 정책을 평가하는 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정공약 이행에 대한 정량적 평가 결과에서 ‘완전이행’은 3.1%, ‘부분이행’은 89%, ‘미이행’ 6.3%, ‘판단불가’ 1.6%로 나타났다. ‘부분이행’이 1년 평가였던 76.6%보다 크게 증가했지만, ‘추진’이나 ‘확대’ 등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많다는 점을 비춰보면 부분이행률 상승이 실제적인 공약 이행의 성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김호 위원장은 “정량적 이행율과 별도로 정성적 평가에는 기본방향 및 내용과 수단 등의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평가했다”며 “오랜 기간 농식품부장관의 공석으로 사실상 농정을 방치했는데, 농정의 기본철학과 기본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채로 농정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김호 위원장은 “농정공약의 이행 실태가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핵심적인 농정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거나 왜곡 시행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고 농정 추진실태의 문제점을 총평하며, 해당 사례 중 하나로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들었다.

그는 “공익형직불제 개편은 변동직불제의 폐지를 골자로 하면서 예산 한도액을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정하는 바람에 농민들의 반발을 일으키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면서, 다른 세부 분야로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창업농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정책, 농지보전제도,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등을 거론했다.

▲세부 분야 평가와 제언은=농지, 청년농업, 여성농업, 친환경, 농산물 가격 등에 대한 평가와 제언도 나왔다.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농지법 개정을 통한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하나 정부의 입장과 달리 여전히 농지의 소유현황 및 임대차 실태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라며 “경자유전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구호를 넘어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수미 청년농업인연합회 정책연구소 부장은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은 정책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창업농보다 승계농에 유리하게 설계되는 등 창업농과 승계농에 대한 구분 없이 청년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기형적인 제도가 돼 버렸다”면서 “농촌에 진입하는 다양한 청년들의 수요와 여건에 맞춰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농 육성 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농민수당의 추진과정에서 ‘농민’에게 지급돼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성 평등한 농업정책에서 여성농민의 직업적 지위에서 동일한 노동과 가치 인정과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이며 “현재 농식품부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여성농민 전담 부서도 중앙에서 지역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 2년의 농산물 가격은 쌀값은 회복했지만 목표가격 인상은 표류하고 있으며, 달라진 것 없는 채소 수급 정책으로 채소 값 폭락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품목별 조직 활성화와 농업회의소를 통한 쿼터제, 생산안정제 등 농산물 제값 받기는 원론적인 언급에 불과해 이행된 것이 없다”며 “채소, 과일 등 가격 등락이 자주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논설위원은 또 “직불제 개편은 수급정책 개편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직불제를 확대한다고 해도 절대 소득을 충족할 수준이 못 되고, 수급불안 해소와는 무관하다. 농업에 무관심, 무대책한 상황에서 무작정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오히려 쌀 수준으로 타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전체적인 수급균형을 맞추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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