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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수입관세 철폐’대비 서둘러야

[한국농어민신문]

2026년 유제품 수입관세 철폐를 앞두고 한국낙농육우협회가 국산 우유 및 유제품의 안정적 소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09년 70%에 육박했던 우리나라 원유자급률은 지난해 50%선 아래로 떨어졌다. 국민 1인당 연간 유제품(치즈, 우유, 버터, 분유 등) 소비량이 80.1kg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세계적 낙농 강국들과 잇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수입물량이 해마다 늘어난 탓이다. 실제 국내 유제품 수입량은 2009년 95만9000톤에서 지난해 219만800톤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2026년 수입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사라지면, 국내 시장 진입을 위한 수입유제품의 저가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농식품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내 낙농가 보호를 위해 국내 우유 생산비와 국제 경쟁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지원대상 물량 9만톤 중 실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물량이 4만톤에 불과한 데다, 지원예산도 170억원에 머물러 있어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세척수 처리, 퇴비화시설 등 갈수록 강화되는 축산업 환경 규제 속에 낙농가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반면 건강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로 유제품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하루 빨리 지속가능한 낙농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 무너지고 있는 원유 자급률 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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