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농업인의 86%가 중소농입니다. 대규모 선진화된 농업도 중요하지만, 작은 땅에서 정성껏 자연 친화적인 농업활동을 하는 소박한 농민들에게도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중소농의 가치와 중요성을 헤아려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14일 열린 제363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옥은숙(거제3, 더불어민주당, 농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촉구했다. 옥 의원은 올해 농해양수산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해 농어업현장을 누비며 섬세한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

옥 의원은 “남북미대화가 진전되지 않는 실정 속에서 남북경협의 물꼬를 터 줄 수단으로, 평화를 견인할 매개체로 쌀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식량의 평화적 가치와 생명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을, 그중에서도 중소농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다”라고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옥 의원은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3%밖에 안 되며, 1.5ha 이하의 농지를 보유한 중소농의 비중은 86%에 달한다”면서 “생명산업이라는 농업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중소농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더 장대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피력했다. 

그런데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저하 되고, 갈수록 농지 면적과 농가 수는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만, 임대 농기계 지원 예산은 아예 없고,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 예산과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예산은 시늉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기계가 고장 나면 무거운 기계를 직접 싣고 수리소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과 새로운 농기계 사용법 연수 인력 부족으로 현장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푸드플랜의 큰 축인 광역급식지원센터와 지자체의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소농의 의욕적인 활동과 우수농수산물 확보를 위한 계약재배의 철저한 계획과 실행,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나마 “강소농의 경우 경남농업기술원 주관으로 ‘강소농 대전’, ‘길마켓’ 등을 유치해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나, 소농의 한계를 이겨내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농업진흥청에서 배부된 예산은 교육목적으로 한정돼 있고, 경남도 차원에서 직접적인 농업지원 예산은 거의 없어서 힘이 빠진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에도 좋은 계획을 이끌어 갈 사람에 대한 구상은 부족해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고 농업인들은 말한다”라고 덧붙였다.

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효율과 경쟁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상기시켰다.

따라서 “농가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농 지속가능성 증대를 확대하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든든한 공급처가 되고, 나아가 안정적인 농가 기본소득 보장의 바탕이 되는 중소농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촉구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