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화훼 수입량 5년새 1.5배↑
절반 이상 저가 중국산 차지
국내업계 입는 타격 큰데
관세청 단속 실적 되레 줄어

급증하는 수입 꽃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훼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단속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9일 김도읍 자유한국당(부산 북구·강서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화훼 수입량이 증가해 최근 5년(2014~2018년)새 6만1690톤을 수입했다. 연도별 수입량을 보면 2014년 1만2604톤에서 2015년 1만3515톤, 2016년 1만4656톤, 2017년 1만4018톤, 2018년 1만9490톤 등 5년간 1.5배 늘어났다. 올해에도 1분기 6039톤이 들어와 지난해 같은 기간 4901톤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가의 중국산 화훼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국가별 화훼 수입 현황을 보면 중국산 화훼 수입 물량은 1만90톤으로 전체 수입 물량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반면 중국산 저가 화훼 수입량 증가로 국내 화훼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정부 단속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중국산 화훼류 신고가격 정상화 추진을 위한 관세청의 단속 실적을 보면 2016년 11건에서 2017년 23건으로 증가하다, 지난해엔 11건으로 다시 단속 실적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최근 화훼업계 종사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통해 관세청과 검역본부 등 당국에 저가 수입 꽃에 대한 대비책 마련 및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국내 화훼업계가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 중국산 등 저가 화훼 수입이 대폭 증가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화훼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단속 강화는 물론 국내 화훼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비책 마련과 단속 강화를 촉구한 결과 당국에선 ‘국내 화훼산업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화훼업계에서도 주 화훼 수입국인 일본의 경우 까다로운 검역 절차 과정을 거치는 것과 달리 국내 검역은 일본과 비교해 한참 미비하다고 보며 단속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윤식 절화농민(전 한국농업경영인 김해시연합회장)은 “2월 졸업, 5월 어버이날 특수가 그나마 농가 입장에선 대목인데 이때 맞춰 수입이 급증하니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일본 정도의 검역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검역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검역 인력과 규모를 조금만 더 확대해도 투자 대비 매우 큰 효과가 화훼산업 전방위에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