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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쪽파 상장예외 지정 취소 될까

[한국농어민신문]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바나나와 포장 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 소송의 2심 판결이 오는 5월 중순 경에 선고될 전망. 지난해 8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이 제기한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중 바나나, 포장 쪽파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공사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그동안 2심 변론이 진행. 도매법인과 서울시 양쪽 모두 승소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같은 사안으로 대법원의 수입 당근 판결 등을 감안할 때 2심도 도매법인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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