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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하락과 방치된 목표가격

[한국농어민신문]

산지 쌀값이 지난달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논 타작물재배 신청도 낮아 수확기 가격하락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2018년산 쌀부터 적용되는 국회의 목표가격 재설정도 여야 대치로 방치돼 농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산지 쌀값은 지난달 5일 20kg 기준 4만8369원(80kg 19만3476원)에서 15일 4만8049원으로 80원 하락했다. 이후 25일에는 4만7950원(80kg 19만1800원)으로 99원 떨어졌다. 쌀값은 지난해 11월 최고 4만8418원을 기록한 이후 12월 4만8344원, 1월 4만8271원, 4월 4만8042원 등 매달 약보합세를 지속했다.

이와 함께 쌀값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생산조정제인 논 타작물재배도 지난달 하순 1만8700ha로 목표치인 5만5000ha 기준 34%에 그쳐 우려가 크다. 생산조정을 거치지 않아 수확기 과잉 생산될 경우 쌀값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이 논 타작물재배에 참여해 쌀 재배를 1만ha 추가 감축키로 했지만 목표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는 6 월까지 논 타작물재배 신청기간을 연장했지만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욱이 쌀 목표가격도 국회의 여야 정쟁에 막혀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못해 농가의 원성이 높다. 이미 지난해 쌀 가격은 19만3448원(80kg)으로 확정됐다.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해서는 국회가 목표가격을 정해야 하는데 여야 정쟁으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기존 목표가격은 18만8000원으로 농업계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24만원(80kg)을 주장한다. 커피 한 잔에도 못 미치는 쌀값의 현실화인 셈이다. 국회의 목표가격 논의를 촉구하는 농업계의 공동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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