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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쌀 목표가격 결정 ‘불발’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3월 임시국회 일정 마무리
직불제 개편 처리 등 ‘빈손’
4월 임시국회로 공 넘어가


3월 중 국회 처리를 기대했던 쌀 목표가격 결정이 또다시 미뤄지며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5일 여야는 본회의를 끝으로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농업계 최대 현안인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처리는 이번에도 불발됐다.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됐지만,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부분은 없었다. 다만 여야 모두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후 재협의키로 함에 따라 결국 당 지도부선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해수위는 일단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농해수위 여당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조속히 법안소위를 열어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선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을 위한 재정규모를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정부 부처 간 입장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우려도 있다. 최근에는 직불제 개편 중 자동시장격리방안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농해수위 야당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을 연계 추진하려면 ‘협상안’ 등을 제시해야 이를 바탕으로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가능한데, 지금 상태로는 기존 논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며 “4월 본격적인 영농기인데,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목표가격도 결정되지 않아 영농 현장의 걱정이 많다. 직불제 개편 논의가 어렵다면 목표가격이라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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