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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정확한 통계정보 제공···지자체 정책결정 역량 높여야"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박준기 연구팀 정보지원체계 구축 등 모색

농업정책 관련 다양한 통계정보 실태를 분석하고 지방농정의 고도화 및 정책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향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연구팀에서 ‘농업·농촌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과제로 진행되며, 5년 동안 농업·농촌정책의 효과적 추진 지원을 목적으로 부문별 및 단계적 정보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변화에 대한 요구 확대=연구팀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정책수립 요구는 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업·농촌 정책이 중장기적 지향점을 가지고 큰 틀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사업이나 기능, 품목 등 현안 대응 위주의 농정수립과 추진이 많은 실정이다. 더구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추진방식 전환과 합당한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농정 추진체계에 대한 점검과 정책고도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업·농촌 정책의 고도화는 △농정 자체의 관점 △정책결정주체의 관점 △정책목표의 관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그동안 연구 및 학계는 농정 정책결정의 합리성 제고 필요성 및 농업관련 통계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 해 왔다. 반면 농업·농촌 통계의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특정 통계자료를 활용해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분석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농가 및 농업경영체 등의 유형 구분과 소득 구조의 변화 분석이 주가 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개별 연구의 필요에 따라 농업·농촌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심층 분석을 실시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더구나 중앙정부의 농정지원을 위한 통계자료 및 정보지원 체계 마련 연구가 중심이었으며, 지방농정의 합리화 및 고도화를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부족했다.

▲연구 방향=1년차 연구에서는 지방분권화 대응 지자체 정책 기획 지원 필요성, 증거기반의 과학적 정책 기획 및 추진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농업현황 파악에 활용하는 정보는 시·군 자체 내부자료 활용 비중이 높은 편이며, 통계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지자체 관련 정보도 부족하고, 자료 확보의 어려움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정보 이용 및 분석 역량 측면에서는 대체로 통계정보를 이용하나 데이터 분석역량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으며, 통계 관련 전담부서 혹은 전담 직원이 없다는 응답도 높았다.

박준기 선임연구위원은 “정책결정은 실질적 합리성 및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농업정책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 등 정보지원체계를 통한 합리성 확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또 “정책 결정과정은 이해관계자간 토론,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정책 여건 변화 분석,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판단 등 다양하고, 복합한 절차가 수반되는데 단계별 점검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 한 접근이 필수적이다”라며 “중앙농정 중심의 농정체계에서 지방분권화의 방향으로 전환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역량 제고와 지방농정 고도화를 위해도 정책 기획·수행·평가 관점에서 활용 가능한 유기적 연계를 가진 시스템과 통계자료를 다른 지역과 비교분석, 벤치마킹이 필요한 체계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동광 기자 leed 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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