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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확대” 의욕 넘치는 ‘도’···못 따라가는 ‘시군’

[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강원도, 올 예산 500% 늘려
대대적 사업 강화 나섰지만
시군 자체사업은 없거나 축소
친환경 농가 “피부로 못 느껴”

일반농가는 일반농가대로
각종 지원사업서 소외 불만


강원도 차원에서 확대하려는 친환경농업이 시·군에서 왜곡되면서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일반농업을 하는 농가들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보완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2019년 도비 2억9000만원, 시·군비 6억7700만원, 자부담 6억4500만원 등 총 16억1200만원을 투자해 1071ha의 친환경농가 및 진입농가의 각종 농자재를 지원하기로 했다.
2018년에 비해 500% 정도 확대하면서 도지사의 농업경쟁력 강화의지를 나타냈다.

문제는 시·군에서 이 같은 의지에 호응하며 같은 비율로 예산을 늘려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같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줄어든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H군의 경우 지난해 도비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총 4억3000만원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했지만 올해는 도비사업만으로 4억1800만원의 지원사업을 하고 자체사업은 하지 않았다. H군의 경우 도비는 500% 정도 늘었지만 자체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 사업양은 오히려 1200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대부분 시·군의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농업인들은 도에서 예산을 크게 늘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H군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박모씨는 도비가 크게 늘어 지원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담당자의 말에 의아해 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이 사업을 친환경농업을 우선으로 하면서 일반농업에도 지원을 하였으나 올해는 3개 정도 시·군을 제외하고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인삼과 사과, 무 배추 등 일반농업을 하는 농가들도 이 사업의 지원을 받고 싶지만 시·군에서는 아예 신청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장 농업인들에 따르면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고 전문지식이 부족해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각각으로 사업이 실시되는 것도 문제다. 영월군 주천면에서 콩 농사를 짓는 이모씨는 “도비가 500% 정도 증가하면 전체사업이 이에 맞게 늘어야하며, 일정 비율은 일반농가에게도 지원이 돼야 한다”며 “도의 농업회생 의지가 시·군에서 왜곡되어 현장까지 전해지지 못하면 농업은 갈수록 어려워 질 것이다”며 사업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홍천·영월=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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