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권역별 첫 토론회가 3월 20일 고양시 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고양·김포·파주지역 농민들과 상인, 도·시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경기도의 추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 기조강연에 나선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관련 정책지원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준비된 시·군 우선 지원 원칙을 설명했다.

마을연구소 정기석 소장은 “폐농·이농·고령화 등은 단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빈민을 양산하고, 식량수급의 불안을 야기하는 등 도시문제, 국가문제이며 따라서 농민기본소득제 시행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기도 하다”며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지역화폐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제를 지급하는 정책을 지지한다”며 “지역의 영세상인·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사용처를 5억원 매출 이하 영업장 기준으로 제한하는 등의 현실적용 모델이 필요하다”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 조성환 경기도의원은 “도의원, 경기도 정책담당자, 농민과 상인들이 뜻을 모으면 하루라도 빨리 농민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의 적극 협조도 약속했다.

지자체의 농민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봉식 고양시의원은 “고양시는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1만400여 농가다. 연간 5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52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52억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됐을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농민기본소득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 정책발행의 경우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은 7대3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 정책발행을 통해 지급할 경우 경기도가 70%를 책임져 연간 100만원씩 지급해도 고양시는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게 시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전농경기도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조만간 경기도상인연합회 등과 연대해 도 차원의 추진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시·군별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