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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타작물재배 신청률 ‘9.3%’ 불과18일 현재 5110ha 접수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식품부, 21일 결의대회 
쌀 생산조정 참여 독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추진될 예정인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면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농식품부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단체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농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면적은 5110ha로 목표면적 5만5000ha의 9.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 신청과 관련, 시 단위 지역의 한 농민은 “올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신청한 적이 없는데 지난해 신청했다는 이유로 신청자 명단에 올라 있다”고 전하기도 해 실제 신청면적은 이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 보인다.

농식품부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공공비축미 배정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사업, 지역 RPC의 수매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는 등 참여 독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이 저조할 경우 생산과잉으로 올 수확기 쌀값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공공비축미 계획물량 35만톤 중 5만톤을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직접 배정하기로 하는 한편, 나머지 공공비축물량 30만톤에 대해서도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 시에 사업 참여가 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배정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통해 생산된 논콩은 전량 수매하기로 하고 기존과 달리 특등급 기준을 신설해 kg당 4500원(일반콩 대립 기준)에 수매키로 했다.

농협 무이자 자금도 전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1000억원을 늘려 사업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영농자재지원 또는 조사료 유통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 농협에 콩 파종기와 수확기 등 타작물재배 농기계를 지원키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는 맞춤형 농지 지원에 대한 우대조치가 진행된다.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본인 소유 논 경영면적의 10% 이상에서 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타작물 재배 농기계가 추가 필요한 시·군의 공동경영체 등에게 40개소 내외로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을 추가로 지원하며, 배수 등 기반정비 지원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등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결의대회’에는 농식품부와 농협,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국산콩생산자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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