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수입보장보험 가입 확대
친환경자조금 관리 강화
농업용 드론 보급 등 주문

“대파 폐기물량 매입해 처리
농업경영인 선정 확대 검토”
이개호 장관 약속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전남한농연 도임원 및 시군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 한우프라자 대강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기적으로 지역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진도 대파폐기문제, 폐기처리 농가 선정문제, 유기질 퇴비 예산 추가 지원 등이 집중 거론됐다. 또 유기질비료 공급 방법, 친환경자금문제, 드론 방제도 심도 깊게 논의됐다. 특히 재해보험의 할증, 농업경영인 선정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먼저 박기태 진도군회장은 “신안 지도·영광에서 300만평에 달하는 대파를 폐기해야 한다”며 “자발적 폐기 이외 200만평은 시장 격리를 요청하는 만큼 이에 따른 예산도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홍영신 신안군회장은 “대파 폐기 농가 선정에 농협과 계약한 농가만 가능하다”며 “일반농가도 참여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강도용 여수시회장은 “유기질퇴비 지원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농가 요구에 맞춰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서달라”고, 윤흥배 도연합회 감사는 “현행법상 종모는 5두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3두 규모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영철 중앙연합회 부회장은 “수입보장보험 가입의 농가 확대로 혜택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철우 곡성군회장은 “규산질 비료의 경우 20kg 포대 공급이 아니라 200~300kg 톤백으로 공급이 돼야 한다”는 목소릴 전달했다. 

또 서춘경 장성군회장은 “친환경자조금의 경우 관리의 투명성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서병갑 장흥군회장은 “드론으로 방제 효과 극대화는 물론 일손도 줄일 수 있는 만큼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박동원 도연합회 부회장은 “재해보험의 경우 할증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임수 도연합회장은 “한농연의 인적자원이 줄고 있다. 창업농도 중요하지만 후계농도 농촌문제로 접근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조광윤 도연합회 부회장은 “젊은 인력이 많은 무안군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농업경영인을 선정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며 “선정시 받는 추천서의 경우 지역 농업경영인회장의 추천서는 가산점이 주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선 △무분별한 수입 금지 △일관성 있는 농업정책 추진 △PLS 전면 재검토 △쌀값 인상 등도 크게 부각됐다. 

▲답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대파 현지 사정 잘 알고 있다. 막판 1만톤의 폐기 물량은 농림부, 도시군이 추가 매입해 처리할 방침이다. 올 유기질 비료공급사업의 경우 패널티를 받아 12%정도 예산이 줄었다. 시행령에 규정 중인 종모 5두를 3두로 완화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 또 규산질 비료 공급 방법의 경우 왔다 갔다 하는데 포대나 톤백 등 농가희망대로 공급하도록 하겠다. 친환경자조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참여율을 높이고 확대되어야한다. 물론 관리의 투명성과 쓰임새에 대해 농가에 잘 알려지도록 요청하겠다. 방역 일상화에 아직은 미흡한 드론의 보급 방안도 검토하겠다. 농업경영인 선정의 경우 인원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국장, 이윤행 함평군수, 정철희 함평군의회의장, 임용수·김경자 도의원, 김형모 함평군 의회의원, 정임수 도연합회장을 비롯한 시군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함평=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