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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달걀 수집상인 활개···안전관리 ‘사각지대’

[한국농어민신문 이민재 기자]

안전기준 무시 마구잡이 유통
덤핑 주도하며 가격하락 부채질
식약처는 실태 파악조차 못해


달걀 안전관리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무허가 달걀 수집상인과 이들이 유통한 달걀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달걀 안전관리 기준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산지 수집해 유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이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달걀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식약처의 ‘식용란수집판매업 위생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달걀 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매장과 구비서류(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시설사용계약서 사본·건강진단서 사본)를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규영업자의 경우 축산물 위생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시 과태료 처분과 함께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무허가 수집상인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달걀을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시흥의 한 달걀 유통상인은 “무허가 상인들에 의해 유통되는 달걀은 안전기준에서 벗어난 오래된 달걀일 수 있다”며 문제를 언급했다.

여기에 이들이 ‘덤핑 거래’도 일삼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 그는 “달걀 시세가 낮아지면 무허가 상인들이 재고를 대량으로 처리해주겠다며 농가에 연락해 원래 2000원인 달걀을 1300~1400원에 달라는 식으로 농가에 접근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덤핑란’은 동네 작은 마트 및 식자재마트, 길거리 용달차 달걀 판매상 등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지역의 한 유통 상인은 “용달차에서 네 판에 만 원까지도 판다”며 “한 판 2500원 미만의 비상식적으로 싼 달걀은 무허가 상인들이 덤핑 유통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이로 인해 정작 유통 영업허가를 받은 달걀 유통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달걀 유통 상인들은 “무허가 상인들이 취급하는 달걀은 우리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으며, 이들로 인해 정상적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무허가 상인과 비교하며 ‘왜 당신이 파는 달걀은 비싸냐’는 소매처의 압박을 받기도 한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계란유통협회는 “유통상인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알아보려고 하는 중이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협회 차원에서 관여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양계협회 또한 “시장 수요가 적어 적체되는 소란·중란을 할인해 넘기는 농가가 생기고 그런 농가가 계속 퍼지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농가 입장에서도 손해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달걀 유통실태에 대해 식약처는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제보가 들어올 경우 단속을 할 계획이다”라면서도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민재 기자 leem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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