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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범용화사업’ 확대하나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농지범용화사업을 추진했던 경북 상주지역의 한들지구. 한들지구 농민들이 지난달 26일 시범사업이 실시된 농지에 사료작물을 파종하는 행사를 가졌다.

김인식 신임 사장 언급
논·밭 이용 전천후로 가능
작년까지 상주서 시범사업도
쌀 수급문제 해법 기대

주민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상태양광 재추진도 관심


공석이던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직에 김인식 신임 사장이 지난 4일 취임한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사업으로 주목하고 있는 농지범용화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잉생산이 지속되고 있는 쌀 생산량 조절의 근본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범용화사업’의 확대 추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또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본격화되면서 현 정부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사업의 일환인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의 재추진 여부도 관심거리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지적으로 중단된 상황이지만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범용화사업이란 논에서도 밭작물의 재배가 가능하도록 생산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논에 밭작물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다가도 식량문제가 발생할 경우 논으로 전환해 벼를 심을 수 있도록 농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농지범용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한국도 쌀 생산 과잉과 식량작물의 자급률 재고 대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검토되긴 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농지범용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례는 없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경북 상주에 위치한 한들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을 수행했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의 10%가량에서 쌀 생산조정이 이뤄질 경우 국내 쌀 수급상황이 원활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벼 재배면적이 75만ha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7만ha의 농지가 타작물 재배에 이용되면 가능하다는 셈이다. 농지범융화사업도 이 수준에서 진행이 된다면 쌀 수급문제는 물론, 다른 식량작물의 자급률 재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지범용화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자연재해 등으로 급작스럽게 주곡인 쌀의 생산이 감소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다는 점 때문. 실제 2011년 7월 농지범용화사업 추진을 검토했던 농식품부가 이를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이듬해인 2012년 태풍 볼라벤·덴빈·신바 등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쌀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논과 밭으로의 이용이 전천후로 가능한 농지범용화가 적용된 농지가 대안이라는 것.

이를 반영한 듯 김인식 신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취임식 취임사를 통해 농지범용화사업 추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농어업인, 나아가 국민의 관점에서 기존 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공사가 우리 농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면 기존 쌀 중심 생산기반조성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하며, 앞으로는 다양한 농지 활용과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맞춤형 농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지범용화사업 등으로 복합영농 기반을 조성해서 농업인이 경영의지와 타작물재배 정책에 따라 다양한 작물을 선택해도 가뭄과 수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 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라고 김 신임사장은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인식 신임사장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규모 단위의 저수지 수면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짓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농어촌공사는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었다.

특히 그간의 저수지를 이용한 수면태양광발전사업이 외부자본에 의해 추진되면서 주민의 반대민원이 강했었다는 점에서 농어촌공사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경관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자본이 수면관리의 업무를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수면을 임대해 발전시설을 짓고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것인데, 농어촌공사의 방식은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상태양광사업을 전환하고 발전수익도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지난 해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정치적인 이유로 좌초되면서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김인식 신임사장은 “공사의 모든 사업은 그 성과가 현장의 농어업인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농어촌 지역개발과 재생에너지와 같은 주민참여형 사업은 정부 부처와 지역 주민은 물론 정책고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국민 공감의 바탕 위에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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