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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각’ 개원···“쌀 목표가격부터 처리하라”7일, 새해 들어 첫 본회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변동직불금 지급 등 감안
이달 내 여야 합의 이뤄야
한농연 “24만원 이상” 요구


새해 들어 처음 국회가 문을 열었다. 우여곡절 끝에 3월 임시국회가 가동되면서 농업 현안 중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쌀 목표가격 설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7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4월 5일 본회의까지 3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지난 1~2월 여야 대치로 인해 본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던 만큼 ‘늑장 국회’라는 비판이 따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은 새해 들어 66일째가 되는 날이다. 제17대 국회 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 지금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70일 만에야 개최되는 본회의”라며 “최우선적으로 입법부로서 그 본연의 역할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을 선출했다.

여야는 11일 더불어민주당, 12일 자유한국당, 13일 바른미래당 순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19일 정치,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 경제,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일정으로 이뤄진다. 본회의는 3월 28일과 4월 5일 예정돼 있다.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등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해야 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일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간사단 회의를 통해 확정되지는 않아 변경 여지가 있지만 8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는 14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특히 2018~2022년산 쌀 변동직불제 지급을 위한 목표가격 설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3월 내 국회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 논의도 묶여 있는데, 두 사안 모두 여야 입장 차가 큰 만큼 법안심사소위 및 상임위 일정이 다소 빠듯할 것으로 보여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농업 관련 단체들은 이번 임시국회 내 쌀 목표가격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7일 성명서에서 “쌀 목표가격 처리시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변동직불금 발동 여부와 농가경영안정장치로서 쌀 목표가격이 의미하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여야 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지난 1월 내 국회에서 결정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농촌 현장에 만연하다”며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쌀 목표가격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국회가 그간 농업인이 요구해온 정당한 수준의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즉각 재검토해 쌀 목표가격을 24만원 이상으로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이후 발생할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포함한 관련 사안들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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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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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촌놈 2019-03-13 12:26:12

    해도해도 너무한것 같습니다.임시국회가 시작되었는데 나경원자유한국당워내총무님을발언이 문제가되었 임시국회일정이불투명하지요.3월말안으로직불제가결정이 나야하지요.쌀가격도 결정이 나야하지요. 우리농민들 올겨울채소가격폭락으로 엄청힘들어 하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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