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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 개편, 재원 확보가 관건

[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현행 쌀을 비롯한 다양한 직불제도를 공익형직불제로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직불제 개편 이후 재정지출 규모를 최소한 3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근거하는데 기본 직불금 적용대상을 쌀 재배면적 0.5ha 미만 농가로 줄여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상한 농가당 연간 기본직불금 120만원 이상 지급할 경우 2조5000억원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1ha 이상 농가의 수령액을 재정지출규모 3조원에 고정시키고, 1ha 미만 75만 농가 전체의 기본직불금을 200만원으로 높일 경우 3조4400억원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논리다.

이와 함께 소농 기준 면적도 기존에는 1ha였는데 새롭게 0.5ha로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가 1ha 미만 쌀을 재배하는 56만명의 소농은 고정·변동직불금을 더해 75만원을 받았으나 대농의 경우 재작년 9000만원, 지난해 5000만원 넘게 받은 만큼 1ha를 기준으로 소농을 위한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공익형직불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또한 밭직불금이 쌀의 절반수준인 점을 감안해 예산확충을 통한 논밭직불제의 동일 단가 통합 필요성도 제시됐다. 현행 직불제로는 논보다 밭과 산이 많은 지역의 농가가 상대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이란 논리다. 아울러 공익형직불제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면서 제도시행 이전에 친환경농업이나 경관, 생태, 동물복지 등 공익부가형 직불제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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