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농업용수 대비책 전무
가뭄·홍수시 물부족 우려
원점에서 재논의 촉구

양승조 충남도지사
“선대책 후해체” 강조

최근 환경부가 밝힌 4대강 중 금강보 처리 방안 결정과 관련해 농민과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향후 7월경 국가물관리위위원회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최종 결정(안)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2일 세종보는 전면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유수단면만 철거하고 공도교는 유지),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강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공주지역 농민과 주민,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공주보해체·철거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공주보는 절대 해체되거나 철거돼서는 안 된다”는 강경 투쟁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공주보해체·철거반대투쟁위원회(공동대표 이국현·최창석, 이하 투쟁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공주보 사무소 앞 광장에서 농민, 주민, 사회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의 공주보 부분 해체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투쟁위원회는 ‘공주보는 절대 해체되거나 철거돼서는 안 된다’는 성명서를 통해 “수질이 좋아지고 홍수와 가뭄 방지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물 부족 국가에서 보를 부분 해체해 흘려보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지난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주보가 필요하다고 응답(51%)한 공주시민의 민심조차 무시한 잘못된 처사”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16일 출범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소속 위원 15명 중 8명의 민간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투쟁위원회는 “이들 8명 중 6명은 4대강 강경 반대론자였으며, 특히 공동위원장 홍 모 교수는 2012년 안철수 대선 캠프에서 ‘4대강 실태조사를 통한 보 철거 검토’를 공약에 넣은 장본인으로, 결국 ‘보 해체 의도’로 시작해 ‘보 철거’라는 결과로 귀결됐다”며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허구성을 질타했다.

이와 함께 투쟁위원회는 “보 처리방안 제시 근거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내세웠다”며 “‘자연성 회복’ 이란 것이 물은 흘러야 한다는 자연법칙을 내포하고 있어, 결국 이 규정 하에 출범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보를 헐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조사위원회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쟁위원회는 “농업용수 대비책 또한 전무한 상태에서 공주보 철거는 농민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하며 “농업에서 가뭄 및 홍수 대책은 재난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난 대비 차원에서 공주보를 부분 해체하지 말고 가뭄과 홍수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국현 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만약 공주보가 해체된다면, 앞으로 작년과 재작년 같은 극심한 가뭄이 재현될 때 우리 농민들은 물 부족으로 농사를 짓지 못 할 수 있다”며 “가뭄 대책 없이 지역주민과 농민 의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공주보 부분 해체 결정은 폐지돼야 하며,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와 공주시 또한 이번 환경부의 공주보 부분 해체 결정에 대해 “가뭄 지속에 따른 농업용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주시는 “건의한 공도교 유지 등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의 부분 해체 방안 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겨울가뭄 지속에 따른 지역농민들의 농업용수 확보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 또한 지난달 25일 충남도청에서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2월 22일 발표한 정부의 금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 하지만, 농업용수 부족 등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 ‘선 대책 후 해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주=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