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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의 시선] 관료 주도 막아야 농정개혁 가능하다이상길 논설위원·농정전문기자

[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지난 2월19일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정기총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2년 행복하신가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토론회가 있었다.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은 나라 발전의 패러다임을 경제 성장(GDP, 국내총생산)에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하는 국민총행복(GNH)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우리 사회경제는 저성장 내지, ‘수축사회’에 접어들었다. ‘수축사회’란 책을 쓴 홍성국씨는 사회적 자본 부족과 부의 양극화, 사회적 갈등, 도덕적 해이를 한국이 수축사회로 진입하게 된 원인으로 꼽는다. 그는 향후 5년간 혁명적 수준의 구조적인 전환이 요구되며, 이 5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많은 이들이 ‘전환’을 얘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관성이다. 저성장 수축사회에 접어들었는데도, 아직도 성장시대의 구조와 관성이 그대로이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 필요한 것은 성장 논리를 과감히 벗어던지는 것”이라며 “민초들의 삶의 궁극적 근거, 즉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살리는 방향으로 급진적으로 전환하고, 지역경제와 문화의 재생에는 소농을 장려하고 에너지 자급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것이 첫째”라고 주문한다.

지난 촛불 정국에서 민초들이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고,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 나라 발전의 패러다임을 GDP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국민총행복(GNH)’을 지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물질적 조건과 함께 교육, 환경, 건강, 주거, 노동, 문화, 민주주의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행복의 크기를 키워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과 행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2년 행복하신가요?’라는 질문에 농민분야는 어떤 답이 나왔을까? 답은 유감스럽지만, 당연하게도 ‘아니오’였다. 그도 그럴 것이, 농업정책에 있어 ‘이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이것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것 아니냐’는 반문이 나올 수도 있다. 혹자는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북한 핵문제나, 이전 정권 하에서 자행된 적폐를 청산하는 문제를 고려하면, 현 정부에서 농정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지난 2년간 ‘농업계 패싱’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만큼, 현 정부의 ‘농민 무시, 농정 홀대’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장관과 청와대 농업비서관의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농정 콘트롤타워 실종 사태였고, 장관 자문 ‘농정개혁위원회’의 공중분해였다.

문재인 정부의 파워엘리트들이 농업에 무관심한 사이 농정은 관료들이 장악했다. 심지어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스마트팜 밸리 사업은 장관이 공석일 때 발표됐다. 농정개혁은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정권의 성장주의 정책들이 표지만 바꾸고 줄줄이 재등장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 4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 출범 이후 2년을 지나 3년차를 내다보는 지금도 그 어떤 농정개혁도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특위는 그나마 농민들에게 남은 희망이다. 

농업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농정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통령의 관심을 바탕으로 범부처적인 협력과 농민, 시민, 정부의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농정의 근본 틀을 바꾸겠다’는 문 대통령의 초심대로 농정을 개혁하려면 농특위의 역할과 책임은 무겁다.

돌아보면,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은 불가능해 보였던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었다. 그것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평화’에 대한 간절함으로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노력한 덕분이다.

이런 간절함이 농업·농촌·농민에게도 닿아야 한다.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농업은 이제 다시는 일어설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정권적 차원의 의지를 가지고 관리하지 않는 한 농정개혁은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농정을 관료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직접 챙기고, 언급하고, 농정개혁에 힘을 실어야 한다.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고 ‘경쟁과 효율’이 아닌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져, 농민들이 행복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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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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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경환 2019-02-25 10:29:18

    위원회 를 만드는 순간부터 일자리 창출이지요. 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무보수로 하게해야 한다 . 모든 선 ㅜㄹ직에는 월급을 주지 말아야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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