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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회 “CPTPP 가입시 낙농산업 초토화”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낙농 선진국 대거 포진
국내시장 개방압력 불가피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우리나라 낙농기반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환태평양 11개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CPTPP가 발효되면서 정부가 가입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며 “한·미 FTA에 따라 오는 2026년 미국산 유제품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마당에 CPTPP 마저 가입한다면 국내 낙농산업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CPTPP 회원국의 평균 관세 철폐율은 96.3% 수준이고 발효 즉시 철폐되는 비중도 8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회원국 중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은 낙농선진국이기 때문에 CPTPP 가입 시 국내 낙농 시장에 대한 강한 개방 압력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낙농육우협회는 또 “FTA 여파로 인한 우유 자급률이 2010년 65.4%에서 2018년 49.3%로 추락했다”며 CPTPP 가입에 따른 낙농산업 붕괴를 우려했다.

이에 따라 낙농육우협회는 “지금이라도 국내 낙농기반 보호를 위해서는 국산 우유 자급률을 유지 확대시킬 수 있는 예산 지원과 대책이 시급하다”며 “CPTPP 가입을 강행한다면 전국 낙농가들은 농민 동지들과 함께 강력한 생존권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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