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농정 정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3년차 ‘기대반 우려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회, 대기업 등 만나 참여 독려
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 항목에
기금 출연 실적 포함도 ‘긍정적’

실제 기업 참여 여부는 미지수
본부장 지난해 말 퇴직 ‘어수선’
활성화 방안 마련도 쉽지 않아


새해 들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농어촌상생기금)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진한 기금 조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대기업 관계자들의 출석에 이은 기업과의 간담회 진행, 2019년 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 항목에 기금 출연 실적을 포함하는 제도 개편까지 잇따라 이뤄지며 기금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무르익은 상황. 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기대 요인은=7일 농어촌상생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올해 기금 협약 현황은 단 1건도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총 470억원 정도(2017년 257억원, 2018년 212억원) 조성됐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도입한 상생기금은 2017년 1월 시행돼 올해 3년차를 맞고 있다. 연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금 조성 현황은 부진하다. 목표대로라면 2년째인 지난해 2000억원이 조성돼야 했지만, 실제 조성액은 목표액의 4분의 1에 그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무관심 속에 기금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나선 곳은 국회였다.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금 조성 부진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5대 대기업 관계자들이 국감장에 출석하고, 잇따라 대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기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업들과의 접촉면을 늘려가며 많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지난해 연말 동반성장위원회 등 정부가 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항목에 기금 출연 실적을 포함하도록 하는 평가체계 개편을 진행, 기업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여건 조성에 공을 들이면서 기금 활성화 기대를 높이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기업 쪽에서 문의는 많이 오고 있다. 연초라서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이고 지난해를 보면 주로 8~9월 기금 출연 사례가 많아 올해도 3월 이후부터 기금 출연 실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난 연말 동반성장지수 실적평가 및 가점에 기금 출연 실적이 포함되는 제도 개편이 이뤄져 올해 민간 쪽에서는 기금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은 220개다.  

▲우려 지점은=기업 유인책을 가까스로 마련하기는 했지만, 기업들의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기업 입장에서는 올해 신규 사업 성격의 기금 출연을 얼마나 고려할지가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대기업들이 적극 나선다면, 기금 참여가 쇄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5대 대기업 관계자들은 기금 출연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려는 또 있다. 기업 참여와는 별개로,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현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금 운영과 관리를 직접 맡고 있지만, 인력이나 구조, 역량 면에서 제약이 있다. 최근에는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장이 지난해 말 퇴직해, 신규 본부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위원들의 2년 임기도 만료된 상황이어서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달 8일에는 관료 출신의 김순철 재단 신임 사무총장 취임식이 열렸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사업 계획 확정도 늦어지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신임 본부장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고 재단 사무총장도 최근 새로 취임하는 등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이다. 2017년 임명된 운영위원 임기도 만료가 돼서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아직 올해 구체적인 홍보 및 사업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고, 신임 본부장 취임 이후 2월 말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사업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기금 출연 활성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은 실질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한다. 그렇다보니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끌려 다니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국회가 집행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기금 활성화 방안 마련은 재단 측 소관 업무라는 ‘뉘앙스’다. 재단 운영위원 중 1명으로 농식품부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을 뿐 기금 활성화 부분은 관할이 아니라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부는 현행 규정에서 기금 조성이 목표액에 못 미치는 경우 필요 조치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며 “기금 활성화 방안이 아니라 해당 ‘필요 조치’ 사항은 마련해 둔 상황이며, 국회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성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