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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회는 어느나라 국회입니까”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이 국회는 네덜란드 국회입니까!”

이달 초 국회에서 열린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1차 공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진술인으로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이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안전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일제히 수입 허용을 주장하자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던진 말이다. 그러나 열흘 뒤 진행된 2차 공청회 분위기도 이날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정부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소해면상뇌증(BSE) 등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데다, 혹시 모를 질병 발생에 대비해 수입위생조건에 ‘수입금지 조치’를 달았기 때문에 쇠고기 수입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먼저 수입을 허용한 일본 사례를 보면 수입량이 미미해 큰 영향이 없었던 만큼 한우 산업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1차 공청회 당시 “쇠고기 수입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우 산업 피해 보호 대책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이 “추가적으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때문에 하지는 않았다”고 거리낌 없이 답했던 것도 이러한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였을 것이다.

농식품부의 주장처럼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BSE 등 질병 안전성 측면에서 100%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일까? 유럽은 국가 간 왕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지역이다. 더군다나 지난 10월 광우병이 발생한 영국과 EU 회원국은 서로 생우를 거래하고 있어 안전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2차 공청회에서 한 전문가는 유럽의 이력제 수준으로는 100% 안전한 소인지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농식품부가 일본을 예로 들며 언급한 한우 산업 피해에 대한 예측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본은 어디까지나 일본이다. 그저 참고하는 수준, 그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내산 돼지고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수입 허용 당시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스페인산 돼지고기가 이베리코를 앞세워 우리 돈육시장을 뒤흔든 것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한우 농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수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혹시 모를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예방’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금은 문제가 없어도 탈이 나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이 바로 예방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농해수위 의원들이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는 한우 농가들에게 부디 우리 국회가 어느 나라 국회인지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우정수 축산팀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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