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농식품부 2019 업무보고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
6대 과제 중점 추진키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19년 중점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에는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나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농촌공동체의 활력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6개 과제를 주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농정의 중점 6대 과제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 등이다.

특히 이개호 장관은 “최근 농림어업 고용이 전년 동기대비 5만9000명 증가하는 등 농업·농촌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일자리 확대 흐름이 더욱 가속화 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보고했다.

이어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 장관은 “쌀직불제는 그간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쌀 생산과잉을 심화시키고 타 작물농가와 중·소농 소득 안정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라며 “따라서 쌀과 대규모 농가 중심의 현 직불제를 소득 양극화 완화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무보고에 이어 당·정·청 관계자들과 농식품부 직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형직불제 개편’과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확대’라는 2개 주제를 놓고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 참석자들은 직불제 개편을 원칙적으로 추진하되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안정 대책, 부재지주 및 임차농 종합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농업·농촌 분야 청년일자리 확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청년 조기 정착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업무보고를 받은 후 문재인 대통령은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현재 방역대책 상황실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담당공무원들에게 “지난해보다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획기적으로 줄어 산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시킨 성과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라며 “올해가 전염병 없는 축산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