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국내 농산물 절반 이상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공영도매시장은 국내 농산물 유통의 중요한 축이자 핵심 시설로 분류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영도매시장 시설은 현대의 선진 물류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유는 현재 공영도매시장이 설계된 후 많게는 3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의 노후화도 자연스럽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부분적 시설 보완이 이뤄졌지만 현대화된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인 저온저장 시설 등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개설자나 일부 도매법인이 자체 예산을 들여 보완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산, 돈이 부족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해 노후화된 도매시장의 시설·장비를 개선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필요 시설 구축 등을 통해 도매시장 내의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화 제고를 목적으로 공영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변화가 예상된다. 바로 정부의 보조 비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다. 아직 사업의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았지만 정부 보조율을 줄인다는 말이 기정사실처럼 퍼지고 있다.

정부의 보조율 감축 얘기에 가장 민감한 곳은 지방도매시장이다. 이유는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정부 보조인 국비가 줄어들면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개설자(지자체)의 도매시장 예산은 항상 뒷전인데 국비 지원까지 줄어들면 어느 지자체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에 돈을 쓰겠습니까. 지금도 저온저장고 시설을 도매법인이 자비를 들여 진행하는데요. 도매시장을 농업인의 판로와 소득 보장이라는 공적인 기능으로 봐야 하는데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방도매시장의 한 도매법인 관계자의 말이다.

도매시장은 이처럼 국내 농산물 유통의 중요한 축이자, 도매시장을 기간산업으로 인식해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들여 설립했다. 또한 도매시장은 개설자인 지자체만을 위한 것도 아닌 농산물 유통을 위한 필수시설이다. 이런 이유를 본다면 정부에서도 예산을 볼모로 농업인이 애써 키운 농산물이 낙후된 시설로 인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도매시장으로 전락시킬 것인지 고민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김영민 유통팀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