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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지원 ‘벼 중심→엽·근채류, 과채류로’ 대상 확대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농산전문기자]

사업유형 다양화 진입 문턱 낮춰
친환경 농지 관행농가 이전 차단
관련 주체에 경영이양 지원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이 기존 벼 중심에서 엽·근채류, 과채류 등으로 품목이 확대되고 사업 유형도 더 다양화된다. 아울러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를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주체에게 경영이양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가칭 공공형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신설, 평가체계 확립 등이 요구된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친환경농업기반구축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이상혁 친환경농업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친환경농업이며, 농업환경을 보호하면서 애써서 노력해서 재배한 농산물이 바로 건강한 농산물이기에 현재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의를 재설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추진 상황=이 사업은 2004년 소규모 지구조성사업과 대규모 지구 조성사업이 통합되면서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었고, 2006년에 새롭게 시작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과 또다시 통합되면서 2015년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으로 바뀌게 됐다. 사실상 단지사업이 폐지되고, 지구사업으로 통합, 육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1198개소,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48개소, 지구·단지보완사업이 7개소 등 총 1253개소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이라는 목적으로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를 조성한다는 것이 목표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추진 방향=전반적으로 품목, 대상, 유형이 다양화됐다. 그만큼 사업 대상폭이 확대된 것이다. 우선 품목에 있어 벼 등은 농경지가 10ha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 되는 기존 사업대상 뿐만 아니라 엽·근채류, 과채류까지 확대됐다. 이로써 이들 농가들은 2ha 이상, 참여농가가 5호 이상이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청년창업농이 설립한 생산자단체는 창업을 지원키 위해 영농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5호 이상의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유형도 △생산중심형 △6차산업형 △협동조합형 △유통·소비중심형으로 다양해졌다. 최병인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그동안 벼농사 위주에서 과채류 등으로 품목을 확대해 사실상 사업 진입 문턱을 낮췄다”면서 “이를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 우대조건 신설 등 시행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활성화 방안=지역농업네트워크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친환경인증면적 및 참여농가 유지 및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지 매매 및 임대차 비용 융자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농가의 고령화 심화로 농지가 관행농가로 이전될 경우 생산기반이 약화될 수 있어 관련 주체에게 경영이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뜻이다. 또 지자체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을 주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자체 또는 산하기관, 연구소 등을 추진주체로 사업 시행이 가능토록 가칭 공공형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4차산업혁명 연계 친환경6차산업화 유형을 각각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여기에 사업 선정 이후 1단계 서면, 2단계 현장, 3단계 공개평가, 4단계 이행평가 등의 평가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문기 농산업전문기자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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