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1인당 국민소득 빨리 늘었지만
농가-도시근로자 소득 차이 커
농업정책·사회보장 연계성 높여
한국 농업 지속 가능성 유지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추진한 국내 농업과 다양한 정책이 농식품 분야에 미치는 연구 결과 보고서 완료를 기념해 지난 5일 서울 롯데호델에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농업 혁신, 생산성, 지속가능성 보고서(이하 혁신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2017년 2월부터 공동으로 연구 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정책 권고안을 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OECD 싱고 기무라 농정분석관은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빠르게 1인당 국민소득이 성장해 왔으나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와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무라 농정분석관은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 저소득 농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이에 소득안정망 구축 차원에서 농업정책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성을 높여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무라 농정분석관은 “한국이 협력적 농업혁신시스템을 추구해야 하는데 아직 △농업R&D 분야의 공공투자 비중이 높고 △정부와 민간분야, 대학 간 네트워크가 부족하며 △학위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에 민간기업이 R&D 분야에 더 투자하도록 독려하고, 농업기술 중심의 교육확대와 농업 이외 분야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OECD 총괄책임자 프랭크 반 통게른 무역·농업정책과장은 “한국이 농업 부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농업혁신시스템을 보다 통합적, 협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며 “농업정책도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데, 풍부하고 독특한 식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한국의 농식품 분야는 수출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농식품부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2월부터 OECD와 국내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정책사례와 발전경험을 OECD와 공유했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OECD 정책 권고는 국제 수준에 걸맞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창길 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출판되는 혁신보고서는 2017년 농경연과 OECD와 연구협력협정의 첫 결실로, 농업정책 연구의 국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혁신보고서에 담긴 다양한 정책권고는 우리 농업과 농업정책이 혁신해야만 지속가능하다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OECD의 정책권고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