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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농민단체 ‘직불제 개편’ 온도차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정부 설명회서 입장 차만 확인
한농연·쌀 전업농·농민의 길
예산안 차이 두고 ‘첨예 대립’


정부가 직불제도 개편 방안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섰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농민의길 등의 농민단체들에게 직불제 개편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행 쌀 중심의 직불금 구조를 소농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적 직불제로 개편함과 동시에 쌀 생산조정 정책으로 나가야 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소농 소득안정과 공익적 직불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쌀 직불금 편중이란 형평성 문제와 하후상박에 무게를 둔 직불제 개편 배경을 받아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농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불금 예산 범위에 근접하지 못한 개편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장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보이는 부분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인데 정부와 농민단체 간 간극이 극명하게 부딪힌다. 우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직불제 재정규모를 1조8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시행 초기 직불금을 1조5000억원으로 시작하고, 매년 5000억원씩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농민단체는 최소한 약 2조8000억원을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2017년 기준으로 쌀 고정직불금 8160억원, 변동직불금 1조4900억원, FTA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직불금 2031억원, 밭직불금 1906억원 등 전체 예산이 2조8542억원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한농연중앙연합회 마두환 총장은 “결국 직불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쌀 변동직불제 폐지인데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법률을 기준으로 해도 1조원 정도의 직불금 예산이 빠지게 된다”며 “농민들이 백번 양보해서 2020년부터 농업소득 직불제로 개편하려면 최소한 현 수준의 직불금 예산을 편성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추진해 온 전업농 정책을 부정하고 쌀 직불제의 형평성을 내세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된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병희 사무총장은 “전국 농지 면적이 쌀 80만ha, 밭 40만ha로 쌀 중심으로 갈 수밖에 구조인데 이를 부정하고 형평성 문제를 내세우는 것은 받아드리기 어렵다”며 “그동안 식량자급에 기여해 온 농가를 폄하하는 하후상박 논리로 접근하는 것도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쌀 시장안전에 대한 기본방향이 없는 상황이어서 직불제 개편을 받아드리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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