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건의안 채택, 국회 등 전달 예정
PLS 관련 개선책 마련도 요구

충북도의회가 쌀 생산비와 물가 인상률을 반영,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책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지난 11월 29일 정례회를 열고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정한 것은 생산비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농업·농촌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농업 생산성 저하, 정주여건 미흡 등정부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목표가격마저 합리적으로 책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식인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소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4만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PLS) 개선책 마련도 요구했다. 

도의회는 “PLS는 등록된 농약 외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라며 “만약 PLS 적용에 따라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한 방울이라도 검출되면 그 작물의 출하는 불가능하다”강조했다. 

또 “PLS 시행은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시행 전에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약 현황을 조사해 많은 품목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같은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농식품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