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기재부, 국고보조 ‘전액 삭감’
융자비율 50→70% 전환 방침
1230억 들여 이전 계획 차질
"기존 30% 지원 시행하라" 촉구

충북 청주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고지원이 축소되거나 보조금이 융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기존의 국고보조 30%를 융자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웠다. 보조금은 전액 삭감하고 융자비율을 기존의 50%에서 70%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1230억원을 들여 도매시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청주시가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시는 부지 매입비 192억원 외에 건설 공사비 1036억원 중 국비 310억원(30％) 지원을 기대하고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비가 삭감될 경우 지방비 505억원에 국비 310억원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국고보조 축소는 실제 현실화되고 있다. 작년에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선정돼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구리시와 안동시가 당장 국고보조비율 20%로 축소돼 예산안이 편성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재부의 방침이 현재 추세대로 굳어진다면 청주시는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물론 반대 입장을 내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 청주시 농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1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보조율 30%를 원래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융자 70％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청주, 청원 통합당시의 특례지원법을 고려해 기존 지원비율을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청주시 도매시장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해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특히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면서 청원군 농민들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채택돼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시는 현재의 봉명동 시장을 옛 청원군 지역인 옥산면 일대로 이전키로 하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했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