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지난 2015년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농업계와 정치권 등에서 ‘농협개혁 목소리’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농협개혁 진영에서 ‘단계적 접근론’이 제기돼 주목된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동력을 얻어 농협중앙회 회장을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하고, 다음 대선을 통해 산적해 있는 개혁 안건들을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적 역량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농협개혁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어 내주 초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단계 (2019년)
내년 3월 전국동시선거서
정책 역량 갖춘 조합장 선출

2단계 (2020년)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쟁취
시·도본부장도 직선제로 전환
연합조직 설립의 자유 보장

3단계 (2022년)
연합회 방식으로 다시 개혁
중앙회는 비사업적 조직으로

#반면교사 얘기 꺼낸 개혁진영=최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의원,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농어업정책포럼이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문재인 정부 농협개혁의 과제와 실천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사무국장은 “그간 매번 정권이 교체되면 농협개혁의 과제는 국정과제로 선정돼 왔다”면서 “하지만 농협중앙회의 반발로 인해 개혁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해 왔고, 김영삼 정부 당시 유일하게 단일안을 마련했지만 입법과정에서 농협중앙회의 입장이 반영되면서 개혁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개혁이 가능하냐?’는 일종의 절망감이 표출되고 있고, 이는 조합원의 무관심과 개혁주체 형성이 미흡한 문제와도 연관 된다”면서 “개별·조직주체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는 그간의 농협개혁 논의가 조직 내부의 개별·조직주체의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대 담론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번번이 실패했다는 개혁진영의 성찰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단계적 접근론’이 제기되는 이유로도 해석된다.

이호중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과거정부의 농협개혁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면서 “초기부터 중앙회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중앙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고, 이는 다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하면서 결국 중앙회 개혁은 실패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개혁진영의 요구는 사실상 현재의 농협중앙회 체제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보니 중앙회의 반발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조합 간 연합조직이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조합들이 모여 공동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현재 농협법에서는 품목연합회만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호중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각종 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구매농협연합회나 가공농협연합회, 유기농농협연합회 등과 같은 다양한 농협연합회의 설립이 필요한데 농협법 상 이는 불가능하며, 품목조합간의 연합회도 설립은 가능하지만 성공률이 낮다”고 진단하면서 “조합들이 연합회를 만들게 되면 중앙회가 가진 관련 사업권을 이들 연합회로 이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중앙회 조직이 허물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우선 과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농협개혁진영은 내년 3월에 치러질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를 농협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조합원들로부터 정책적 역량을 검증받은 조합장이 선출되면, 이들을 동력으로 중앙회장 직선제 및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산적해 있는 농협개혁의 과제들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호중 사무국장은 “1단계로 내년 동시조합장선거에 앞서 위탁선거법을 개정하고, 정책적 역량을 갖춘 조합장 선출에 이어 2단계로 2020년에 있을 중앙회장 선거에서 직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맞물려 시·도본부장도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는 한편, 현재 농협법 상으로 금지돼 있는 연합회 설립의 자유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또 “3단계로 2022년 대선과정에서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민의를 반영한 중앙회장 직선제(조합원 투표로 정해진 중앙회장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방식)로 선출방식을 전환하는 한편, 현재 미완의 개혁과제로 남아 있는 지역조합 중심의 상호금융연합회나 경제사업연합회로의 전환과 함께 농협중앙회는 비사업적 기능으로의 전환을 중기과제로 추진하자”면서 “이런 과정에서 조합원의 역량강화를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현권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에 농협발전소위를 구성했지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게 현실”이라면서 “오래간 만에 농협개혁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힘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