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조생황금배 묘목 중국 유출 문제점과 미흡한 대책에 질타를 했다. 의원들은 농진청이 로열티를 징수하기 위해 품종보호출원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수출 감소 등 과수농가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정장선 의원(민주당, 평택을)은 “조생황금이 중국으로 유출, 대량 증식되고 있는 마당에 뒤늦게 종자산업법 시행령을 개정, 로열티 징수를 위한 품종보호출원에 나섰다”며 “로열티를 제대로 징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손태인 의원(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갑)은 “조생황금배 묘목 유출은 국내 유전자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유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품종개발 연구관과 종묘업자와의 유착관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박용호 의원(민주당, 인천서·강화을)은 “국내 연구 신품종의 무단유출 방지를 위해 국유품종보호권이 설정된 작물은 수출신고를 이행하고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역적응시험포장에 외부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국감초점 ----------------#바이오그린 21사업 부실 우려 - 숙련 연구인력 확보 주문원철희 의원(자민련, 아산)은 “숙련된 연구보조인력 다수 확보가 필수적인데 장기계약이 제도화되지 않았다”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한나라당, 고령·성주)은 “농진청은 내년 예산으로 500억원을 신청했으나 문제사업으로 분류, 현재 161억5000만원만 확보됐다”며 “예산 확보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유전자변형 농산물 안전성 - 야외 재배시험 즉각 중단 장정언 의원(민주당, 북제주)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야외재배 시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태인 의원(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갑)은 “유전자변형 개발에 관한 연구과제나 예산이 안전성 연구보다 6배나 집중돼 있다”며 “안전성 연구에 대한 예산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지도직 국가직 환원 - 농기센터 소장부터 전환정장선 의원(민주당, 평택을)은 “97년 농촌지도공무원 지방직화로 영농지도가 극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우선 153명의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권오을 의원(한나라당, 경북 안동)도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국가직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고 일선 시군의 농촌지도사업 실태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규용 청장 답변 ----------------품종 관리체계 보완 - GMO안전성 확보 최선조생황금배 묘목유출 사례를 교훈삼아 우리 품종에 대한 육성 및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며 로열티 확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10년내에 한국을 세계 5대 농업생명공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까지 7000억원을 투입, 5대 핵심분야 20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또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첨단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판별기술을 개발 완료했고 검정기관, 식품회사, 대학 및 관련단체에 기술을 이전하겠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국가직 환원이 시급한 만큼, 이를 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 이 모 저 모 ---------------------지디바이오텍 특혜 의혹○…권오을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전관예우 차원에서 한 벤처회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질타. 권 의원은 전 GMO 연구팀 출신 다수가 재직중인 (주)지디바이오텍이 농진청이 개발한 유전자 검정기술을 이전 받는가하면 유전자 검정키트를 시세보다 10배나 비싸게 구입했다고 지적. 특히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인증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상당한 파문이 일 듯. GMO 연구방향 설왕설래○…올해도 여지없이 핵심 질의사항으로 거론된 유전자변형 농산물 연구방향을 놓고 의원들간의 의견이 분분. 의원들은 작물개발보다 안전성에 대한 집중 연구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과 작물의 연구개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분. “농업 왜곡 교과서 시정을” ○…원철희 의원은 우리나라 교과서도 농업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해 눈길. 초등학교 2학년 도덕 교과서에 사과 껍질을 먹은 한 중학생이 사망했고 농약을 뿌리고 돌아온 엄마의 젖을 먹고 아기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 등 상식을 벗어난다고. 이에 정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시정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나라 교과서부터 잘못된 점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정문기·이병성 기자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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