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스마트팜 모델 개발 지지부진
직파 벼 재배면적 감소 도마위
PLS 시행 대책 미흡 지적도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개발 성과 인센티브의 부적절한 수급과 연구 개발사업 투자성과 미흡,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대책 부실 등에 대해 뭇매를 맞았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박윤영)는 지난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석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철환(민주당·김포3) 의원은 “연구성과로 발생한 산업재산권 등 특허권 처분 보상금 인센티브가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원장과 국장 간부직들까지 수령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결재라인 간부들이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도지사도 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이어 그는 “특허 이전 받은 업체의 매출액 일정 정도를 인센티브로 받다보니 농업인을 위한 공공연구보다 세외수입을 발생시키는 업체의 매출 증대 관련 농업기술연구 위주로만 될 우려가 있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연구개발을 하면서 명분과 기준 없이,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간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일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종현(민주당·부천1) 의원은 “3년 동안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스마트 팜 적용 모델 개발 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나마 늦게 제출한 스마트팜 적용기술 성과도 경기도 것이 아닌 농촌진흥청이 제시한 전국 자료를 토대로 도내 현장에 적용한 전망치일 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염 의원은 “스마트팜 모델 구축 사업은 경기농업의 미래전략이며 향후 남북협력 사업의 주요 관심사”라며 “기술개발과 이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로서 명확한 기술 확립과 성과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수석(민주당·이천1) 의원은 “직파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 16개 시·군 1859ha에서 올해 12개 시·군 1774ha로 4.5% 감소했다”면서 “직파벼 재배는 육묘에서 이앙까지 30% 이상 노동력을 절감하는 등의 높은 효율성으로 지속적인 사업진행에도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의 독려만 있을 뿐 정작 농민들은 신뢰하지 않는 방증”이라며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남종섭(민주당·용인4) 의원은 “내년부터 PLS가 시행될 경우 불법농약으로 간주되는 부적합 농산물 비율이 기존 3%에서 8% 이상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도 농업기술원의 도내 잔류농약 분석소는 7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PLS 대체제로 유용미생물을 확대 보급한다고 했지만 10월 기준 보급량은 9591톤으로 현 수요는 물론 2020년 목표치인 1만4000톤에 비해서도 상당한 저조한 수준”이라며 대책부실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석철 도 농업기술원장은 “연구성과 인센티브는 참여하지 않은 간부들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스마트팜·벼 직파재배 사업 등은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추진해 농가편의를 도모할 것이며, PLS 시행에 대비해 잔류농약 분석소 확충과 유용미생물 공급량 및 범위를 확대해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