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올대비 전체예산 6.4% 증액 
1차산업 예산은 0.66% 올라
해마다 예산비중·증가율 감소
“말로만 1차산업 강화”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2019년도 예산안을 수립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내년도 1차산업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현격이 낮아 제주농가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5조297억원 대비 6.4% 증가한 5조3524억원 규모로 수립됐다.

도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복지 등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00억원 △농산물 공동출하 지원 16억원 △고령화 대응 농협협력 사업 25억원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차액보전 20억원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등 친서민농정시책 5개사업 101억원 △소규모광센서 선별기 보급 15억원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42억원 등 소농·고령농·여성농 등 농업 약자에 대한 농업경영 지원 예산을 세웠다.

또한, 수산물 수급 안정 및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등 확충 지원과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현대화 및 방역체계 유지, 농업용수 통합·광역급수체계 단계적으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이 같은 예산안에 대해 “과감한 재정 투자확대와 공평한 재원 배분을 원칙으로 사회복지, 일자리 확충,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복지 등 경영안정화 지원을 늘렸다는 설명과 달리 총예산 대비 1차산업 예산 구성 비중과 증가율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도가 수립한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이 6.4%인 반면 1차산업인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증가율은 0.66%에 그쳤으며, 총예산 대비 구성비 역시 올해 10.73%에서 내년 10.14%으로 낮아졌다.

농업 중심의 농업·농촌 부문으로 볼 때 역시 예산 증가율은 4.5%로 전체 증가율보다 낮았으며, 구성비도 올해 7.06%에서 6.94%로 줄었다.

김한종 한농연제주도연합회장은 “매년 예산철마다 성명 등을 통해 최소한 총예산 증가율만큼 농업예산을 늘려달라고 얘기하지만 소 귀에 경 읽기”라며 “내년도 핵심 투자사업으로 1차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하지만 말로만 얘기하는 것으로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째 1차산업 예산 비중은 낮아지고 증가율은 기대치 이하”라며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라도 제주농업 발전을 위한 고민과 심사를 통해 제주농민들의 허탈감을 달래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해 다음달 14일까지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