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당·정 19만6000원 제시에
한국당 최소 21만~23만원 
평화당 24만5000원 요구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앞서 6일 파행 사태의 발단을 제시한 쌀 목표가격 문제가 또다시 논란을 불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새로운 가격인 19만6000원(80㎏)을 제시하면서 여야가 다시 마주앉았지만 야당은 물가상승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농민을 두 번 기만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목표가격 역시 21만~24만원 요구가 많아 정부안과 큰 온도차를 보였다.

▲물가상승률 제대로 반영했나=야당 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당정협의를 통해 제시한 목표가격 19만6000원에 대해 여전히 농업 현장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다며 정부 여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물가상승률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목표가격의 인상을 요구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물가상승률 반영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쌀값변동률 0.1%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물가상승률 6.2%를 더하면 6.3%인데, 이를 모두 반영하면 19만9844원이 돼야 한다. 물가상승률을 충실하게 반영한 19만9844원이 목표가격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이 “당정협의를 통해 지난 5년간 저물가시대였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6.3%를 반영해 정확하게 19만4018원이 나왔다”면서 “하지만 농촌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께서도 ‘플러스 알파’를 수차례 약속했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보다 조금 더 높은 19만6000원을 발표하게 됐다”는 설명에 대한 반론이었다. 이만희 의원 주장의 취지는 쌀값변동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 모두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이 수치의 절반만 반영됐다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목표가격 논의의 출발점이 19만9844원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19대 국회 야당 시절에 21만7000원이 목표가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며 “하지만 5년이 지나 1만1000원이 적은 19만6000원으로, 심지어 물가상승률을 반만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AMS(농업보조총액) 한도를 언급하며 “WTO 규정으로 우리가 한 작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인 AMS 한도가 1조4900억원인데, 이를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목표가격 인상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23만원 수준의 목표가격을 언급했고, 민주평화당은 ‘밥 한 공기 300원 보장’을 촉구하며 24만5000원을 요구해 정부안과 큰 온도차를 유지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정부의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 계획에 대해서도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70년대 하숙비가 쌀 8말인데, 지금은 50만원이다. 라면 하나가 830원인데, 지금 밥 한공기가 300원이 안 된다”며 “쌀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정부가 여기에 부화뇌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상정, 예산심사 본격 돌입=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상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1.02% 오른 14조6480억원, 해양수산부는 올해 대비 3.3% 늘린 2조2284억원, 농촌진흥청은 9363억원, 산림청은 2조683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농해수위는 예산심사소위를 거쳐 15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거쳐 11월 말, 늦어질 경우 12월 초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