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매년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정부가 1996년 농업이 국민경제의 바탕임을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자부심을 키우며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했다. 정부는 9일 기념식을 갖고 행사의 의미를 다졌지만 정작 현장의 분위기는 정부의 농업경시와 외면에 대한 실망을 넘어 분노의 성토가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수확기를 맞아 쌀값이 회복되는 와중에 물가안정을 이유로 정부비축 구곡 6만톤 방출을 결정함으로써 농가에 충격을 주었다. 농업인들은 1ha(3000평)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를 제하고 겨우 500만원 수익에 기친다고 호소한다. 임대농은 적자를 면치 못한다며 구곡 방출에 대한 성토가 뒤따른다. 올해 재설정하는 쌀 목표가격도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는 18만8192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의 반발로 정부와 민주당이 19만6000원을 제시했지만 밥 한 공기 300원(80kg 24만원)을 호소하는 농심과 거리가 멀다.

내년도 농업예산도 농식품부는 14조6480억원으로 올해 대비 1% 인상에 그친다. 변동직불금 전용 등을 감안하면 마이너스라는 분석이다. 정부 전체예산안 470조5000억원의 9.7% 증가와 차이가 크다. 여기에 소비자원의 시중 두부 GMO성분 검출 미발표는 물론 식약처의 내년 2월 GMO감자 수입허용에 대한 분노도 크다. 따라서 쌀 목표가격 24만원 확보와 농업예산 확대에 주력하면서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는 물론 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공익형직불제 개편 및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유예 등을 위해 농업인들이 직접 나서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