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기자회견서 촉구
"쌀값상승은 폭등 아니라 회복
정부, 불통 넘어 독선·아집의 끝"

“올해 수확기 쌀값 상승은 폭등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표현이 맞다. 쌀값이 물가 상승의 주범인양 주장하며 정부가 재고쌀을 방출해서 쌀값하락을 도모한다니 농민들에게는 청천벽력이다. 수확기에 정부 재고미 방출이 웬 말이냐? 정부양곡 5만톤 공매 추진 즉각 중단하라!”

경남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강정회 한농연진주시연합회장)는 지난 5일 진주시청 앞에서 ‘정부양곡 5만톤 공매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공공비축미 5만톤을 시장에 방출키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진주시 16개 농민단체가 긴급히 모여 격분한 농심을 토로한 것이다.

진주농단협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통계청이 10월 17일 발표한 2018년 쌀 예상 생산량은 387만5000톤 수준으로 전년보다 2.4% 감소해 일시적으로 쌀값이 상승했으나, 아직도 수요량보다 9만톤 정도 많아 언제 쌀값이 하락할지 알 수 없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농업계가 신속한 시장격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구곡 방출 계획은 불통을 넘어 독선과 아집의 끝을 보여주는 행동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농민들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모처럼 회복한 쌀값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쌀 생산량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무관심·무대책·무책임 ‘3무농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농민을 희생양 삼는 물가관리의 못된 주술에서 벗어나 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이라는 농민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물가상승률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인상하라”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국 141개 농협RPC가 지난해 벼를 수매한 뒤 쌀값이 오르면서 얻은 수익이 778억여원에 이른다”면서 “농협RPC가 쌀값 상승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해 농민들에게 적극 환원하고, 2018년 벼 수매가를 6만5000원 이상으로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진주시의회를 향해서도 “농민들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재고미 방출계획 철회와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결의안을 시급히 채택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하라”라고 요청했다.

강정회 한농연진주시연합회장은 “쌀 수확기 구곡 방출은 그동안 어떤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이기에 농민들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이대로 구곡방출을 단행한다면 11월 13일 전국농민총궐기대회를 통해 강력히 규탄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피력했다.

진주=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