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성제 기자]

보조사업 가격거품 없애려면
농협이 나서 심사위 구성해야

PLS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는 농민 피해
내년 전면시행 유예 급선무

스마트농업 육성기반 마련
참외 등 통계 기초자료 필요

지난달 하순 이수경(사진)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과거 농민단체 대표로써 농업현장에서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온 농민운동가 출신의 농업계 인사다. 이수경 위원장과의 첫 인연은 15년 전 즈음 과거 한농연경북도연합회 정책부회장을 역임하던 시절로 기억된다. 농업계 핵심 화두였던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을 막아내기 위해 벌어졌던 농민단체의 크고 작은 집회 현장마다 맨 앞줄에는 늘 그가 있었다.

이후 그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농민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업정책 수립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민선4기와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 성주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 성주군의원에 내리 당선돼 기초의회에서 농업인 등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당시 그는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성주 저품위 참외를 액비발효용으로 전량 수매하는 정책제안을 했다. 이를 통해 시장유입을 막아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품질향상을 통해 성주참외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크게 기여했다.

민선6기에는 성주군 제2선거구에서 경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민선6기 후반기에는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써 왕성한 도정 활동을 벌였다. 당시 그는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건강 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의 다수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농업 6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해 지역농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했다.

그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지역 농어업·농어촌발전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연말 매년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1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공로가 큰 전국 광역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우수의정대상’(제5회)을 수상했다.

이수경 위원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북 성주군(성주군 제2선거구)에서 민선7기 경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으며, 민선7기 전반기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에 선출돼 농업인을 포함한 경북도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광역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최근 경북농업이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해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이 제시하는 몇 가지 해법을 들었다.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로 지역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지난 7월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취임에 앞서 몇 가지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중 하나가 기상이변과 각종 병해충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의 국가책임제 도입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국가책임제를 통해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5% 정도만 부담하도록 중앙정부의 국비지원 비율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경북지역 시·군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농가자부담이 12~15% 수준이다. 매년 증가하는 기상이변 등으로 농작물 피해는 농가경영의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다. 국가책임제를 통해 국비예산 지원을 확대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 보험료 자부담 비율을 5%이하로 줄여 가입비율을 대폭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중앙정부의 보험료 국비 보조를 더 늘려야 할 것이다.”

-도민들이 요구하는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현장에서 개선되어야할 최우선 과제는?

“농자재 공급사업 등 농업분야 보조사업의 시행을 농협이 중간 창구역할을 담당해 투명한 시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요즘은 농민들이 보조사업을 잘 안하려고 한다. 농자재를 보조사업을 통해 공급하게 되면 가격 거품이 발생해 정부지원은 있지만 농가에서는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 농자재 등은 보조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가격거품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보조사업에 선정 된 후 공급가격이 기존보다 20~30% 높아져 정부보조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농업분야 보조 사업이 시행되면 공급업자들이 부르는 가격이 공급가격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조사업에 선정된 소수의 농민은 실질적으로는 별 혜택이 없어지고, 오히려 사업에 선정이 되지 못한 다수의 농민들은 오히려 보조 사업으로 가격이 폭등해 손해를 본다. 농업분야에서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농협’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일선 시·군의 농협지부에서 선정 위원회를 꾸려서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내려오는 농업관련 보조 사업을 선정하는 창구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 보조로 추진하는 농자재 지원 사업을 농협에서 맡아서 공급하는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선정하도록 농협에서 중간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농자재 보조사업을 농업인과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진할 경우 농자재 공급업자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사업에 선정될 수 있어 가격을 부풀려 공급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간창구 역할을 농협 시군지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지자체는 농·수·축협을 통해 모든 농어업인 농자재 등 보조사업 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농업관련 정부보조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협이 농자재 보조사업 창구 역할을 담당해서 농자재 공급업자들을 경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농업인 대표, 공무원, 농협 관계자 등을 선정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해 투명성 재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 시행과 관련한 일선 농업현장의 쟁점사항은?

“내년 1월 예고된 PLS의 시행을 유예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안전한 국산 농산물 생산을 위한 PLS 제도 도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전면 시행돼 농약관리기준이 엄격해질 경우 농산물의 부적합률의 증가, 사용가능한 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은 농산물 판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경북도는 소면적 다품목 농산물 생산이 많은 농도로서 PLS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지역 농업인의 피해가 클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농약회사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농약등록을 못한 경우가 많아 PLS가 전면 시행될 경우 상당수 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참외 등 특정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소수 품종 및 작물에 대한 PLS 등록이 미진해서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전국의 광역의회와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정부가 PLS 시행을 유예하도록 하는데 적극 동참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제30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시행 유예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해당 건의안은 PLS가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게 될 농업계의 혼란과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농업인 피해방지 대책 마련 및 한시적 시행유예를 촉구하고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했다. PLS가 그대로 시행되면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경북도의회는 농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과 소비자,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부와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했다.”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으로 논의해야할 현안 사항이 있다면?

“지난달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농업을 보급하고 확대함으로써 농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정책 지원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통해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도지사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스마트농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우리 농업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취약한 농업생산 환경으로 지속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을 통해 경상북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경북 대표 농산물 정도는 통계 자료가 나와야 한다. 사과, 참외 등 농산물은 신품종 자료나 신규 식재 면적, 폐원 면적 등의 기초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농민들이 과잉생산으로 인한 홍수출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과 값 좋다고 하면 농민들이 사과나무 늦게 심어서 홍수출하로 다 같이 낭패 본다. 통계자료를 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신규 작물을 선정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우리 농어업이 FTA 등 대내외적 여건으로 매우 힘든 시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경북도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들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아울러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 농민 단체들과 농수산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갖는 등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 농업 분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성주=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