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이동광 기자]

국무회의 의결 ‘논란 예고’

물가인상률 반영시 19만4000원
단서조항 달아 국회 제출 예정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계 최대 현안인 쌀 목표가격 설정과 관련 기존 입장을 고수한 정부의 ‘쌀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부의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은 지난 5년간 쌀 가격변동률을 감안해 18만8192원(80kg 기준)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10월 하순 현재 산지 쌀값이 19만3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3% 낮은 수준이다.

이는 쌀 목표가격안은 현행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 만을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적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당시 공약에 쌀 목표가격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물가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19만4000원’이라는 단서조항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방안은 지난 10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전달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

결국 쌀 목표가격 재설정에 따른 최종 결정권은 국회로 넘어 가게 됐다. 일부 국회의원과 농민단체들은 쌀 목표가격 24만원대를 설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절충안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정부 예산과 연동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 당국이 난색을 표할 경우 당초 20만원을 넘어서기조차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가격 재설정 기준만 보더라도 그동안 쌀값은 마이너스 성장을 해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만약 쌀 목표가격 기준이 21만원조차 넘지 않는다면 정부는 엄청난 농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광 leed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