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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익형 직불제’ 도입방안 찾는다

농업 공공재 공급기능 강화
도민 공감대 확산 급선무
농가 소득 양극화 해소 시급
내년까지 최종안 확정 계획


‘전북 공익형직불제 도입’ 마련을 위한 삼락농정 포럼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전라북도삼락농정위원회는 식량공급, 환경생태보전, 농촌경관·전통문화 보존, 농촌공동체 복원 등 다양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키 위해 19일 전북연구원에서 정책세미나를 갖고 민선 7기 삼락농정 공약사업인 ‘전북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방안 논의와 연계, 전문가의 견해와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전북지역에 맞는 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

이날 첫 발제자인 단국대 김태연 교수는 “세계적인 농정개혁 진행상황과 OECD 농촌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말하면서 농촌의 환경과 자원보전, 농민과 국민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농정이 필요하고 농업의 공공재 공급기능을 강화하는 농정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농정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 박지흥 친환경농산과장은 “2017년부터 농업환경개선과 농촌다움 유지,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농가에게 균등 분배하는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소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업인과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정책목적에 맞는 정책명 사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승언 강진군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농촌의 회생과 고령·소규모 농가의 농업인 소득안정화를 위해서 도입한 ‘강진군 경영안정자금’사업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소장은 “농가 소득의 양극화로 농가 빈곤화가 확대되고 있다”며 “농정의 패러다임을 지속가능한 농민·농업·농촌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지불제도와 농산물 가격정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병행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민선 7기 농업분야 대표 공약사업인 ‘전북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해 지난 7월 농업인과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했다면서 오는 2019년 시군, 농업인, 도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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