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협의회
내년 1월 농업인월급제 시행
농민수당제는 하반기 도입 계획

전남 무안군이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결단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정책협의회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날 협의회에선 농업인 월급제와 군민기본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농업인과 중위소득이하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보장에 중점을 두고 추진방법과 시기, 재원 확보방안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그리고 사회 각계층간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관계 법령과 조례 제정 등 제도화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합의에 필요성도 제기됐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협의회 위원들은 군민 기본소득보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막대한 재원확보 그리고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군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대책도 주문했다.

이에 군은 오는 10월중 군민공청회를 개최해 군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보장제도를 만들고, 도와 정부에 재원과 제도마련을 위한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군 자체 조례제정도 병행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농업인 월급제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해 우선 우리 농업인들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농민수당제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례제정을 마치는 대로 시행하되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