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림 부 “하반기 인상 불가피”농민단체 “농민부담 가중 반대”하반기 중에 비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농림부와 농민 부담을 고려해 가격 인상은 절대 안 된다는 농민단체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판매가격 차손 부담스러워◆정부 입장=농림부는 시행시기는 신중하게 검토하되 하반기에는 비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로 우선 비료 판매로 인한 차손액이 매년 1000억원 정도로 비료 구매가격과 대 농민 공급가격과의 차이를 비료 개정으로 충당하더라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한 비료의 저가공급은 농민들의 비료 과다 사용으로 이어져 벼 쓰러짐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가격인상 검토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 농업여건상 적정 비료 사용량이 70만톤 임에도 실제 농민들이 영농에 살포하는 양은 80만1000톤에 달해 비료가 14% 정도 과다하게 뿌려지고 있다는 것이 농림부의 주장이다. 이밖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논농업직불제 시행을 계기로 국무조정실 논농업직불제기획단에서 2년내 화학비료 가격보조를 중단키로 합의한 만큼 가격 지원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타 기자재값 인상 촉발 우려◆농민단체 입장=농민단체들은 비료 가격을 지난 95년 3.5%, 97년 3.9% 인상한데 이어 지난 98년 환율 급등을 이유로 무려 30.1%까지 올려놓고는 이후 환율이 떨어졌는데도 비료값을 다시 내리지 않아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상황에서 비료가격 인상은 결국 남해화학을 인수한 농협과 비료회사 등의 이익만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남해화학은 98년 754억원, 99년 505억원, 2000년 상반기에만 18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듯이 비료가격 인상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남해화학을 비롯한 비료 생산업체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료가격 인상을 논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가격 원자재 수입가격, 인건비 등 비종별 원가 분석이 농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비료가격 인상은 그동안 인상을 억제해온 타 기자재들의 가격인상을 촉발시켜 농민들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높다. 올 초 가격인상을 계획했으나 가뭄과 폭설로 농가경제가 악화되자 이를 보류한 농약은 물론 일반 기자재들도 뒤질세라 가격 인상을 서두를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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