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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1kg당 3000원 보장하라”

한농연등 5개 농민·생산자단체
청와대 앞 기자회견 갖고 촉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전국쌀생산자협회·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개 농민·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수확기 쌀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쌀 목표가격 1kg 3000원 이상 보장’과 ‘조속한 수확기 쌀 대책 발표’를 요구했다.

쌀 목표가격이 5년 만에 재설정되는 해를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고, 농산물 중 유일하게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라면서 “하지만 쌀 목표가격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13년 동안 한 차례만 목표가격이 인상되었을 뿐, 농민들의 요구인 밥 한 공기 쌀 값 300원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은 “쌀 목표가격은 쌀 최저가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며, 노동자 최저 임금이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34% 인상 되었듯이 쌀 목표 가격 역시 쌀 산업의 최소한의 유지 및 재생산 비용으로써 현행 1kg 2000원에서 최소 1kg 3000원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면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 25일자 쌀값은 1kg에 2224원으로, 이 가격은 추곡수매제가 마지막으로 시행되었던 2004년 수준에 불과하며, 농민들은 2017년까지 20년 전 쌀 가격으로 고통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9월 초순 6만8000원에서 거래되던 조곡(40kg기준) 가격이 본격적인 수확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6만2000원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어 농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정부의 수확기 쌀 대책이 작년에 비해 축소되거나 시기가 늦어져 쌀값이 다시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둔 9월중에 수확기 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하락하기 시작한 현장 나락값을 지지하기 위해 최선의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쌀생산자협의회 등 농민단체 소속 농업인 5000여명은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쌀 목표가격 인상과 문재인정부의 근본적 농정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밥 한 공기 가격이 최소 300원은 돼야 농민의 생계가 보장된다”며 “쌀 목표가격을 80kg에 24만원은 돼야 한다”고 외쳤다. 이와 함께 대북제재 철회·남북 쌀 교류 실시를 비롯해 농업예산 삭감계획 철회,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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