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기본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쌀 목표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도현 의원(홍천2·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강원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80kg당 18만8000원인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과 쌀 생산의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이라며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5년에 한 번씩 조정하는 것은 시기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

그는 “이 때문에 농업총수입은 2013년 3064만8000원에서 2017년 3058만원으로 감소했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3.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농촌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상황”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도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소득 보전, 농촌의 존립기반 유지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쌀 80kg당 24만원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