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연구센터 창립기념 심포지엄
내년 배정예산 5억원 불과 지적

‘3600억원:5억원’문재인 정부의 농정 주력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과 ‘푸드플랜’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다. 지난 6일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열린 농정연구센터 창립 25주년 기념심포지엄에서 푸드플랜사업 추진과 관련, 농식품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농업공약 중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것이 먹거리 푸드플랜 수립과 농정의 개혁을 지시한 것”이라면서 푸드플랜이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으로 포함된 이유에 대해 “국민건강영향조사라는 통계조사가 있는데 놀랍게도 약 500만명 이상의 먹거리 취약계층이 있고, 식량자급률도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들 먹거리 취약계층의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느냐의 문제, 영양·안전·생산·산업의 문제에서 컨트롤타워가 있느냐는 등의 문제 인식이 대통령의 공약 속에 ‘푸드플랜’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푸드플랜에 대한 추진의지는 미약했다는 것. 그는 “초기에는 ‘국가푸드플랜’은 식품국, ‘지역푸드플랜’은 유통국으로 나눠서 업무를 진행해 오다가 올 1월부터 유통국으로 일원화하면서 사무관 한 명이 업무를 담당해 왔고, 지난 7월에 10명의 인원으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추진단’을 구성했다”면서 “농식품부의 정책적인 의지 판단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대통령이 공공기관 급식이라든지 군대급식에 관련된 먹거리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산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3600대 5라는 숫자가 있다”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한 곳을 추진하는데 1800억원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곳이 선정되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이 3600억원”이라면서 “그런데 내년도 푸드플랜과 관련해 배정된 예산 중 실제 보조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5억원이고, 지자체에 계획 수립비 1억원정도를 지원해주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이 농식품부의 정책 내에서 균형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부처간 협의에 대해서도 “정부부처가 협의하는 데를 가보면 대부분 큰 문제가 없으니 현재 각 부처들이 하고 있는 기능을 잘 나눠서 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식의 문제인식”이라면서 “이런 문제인식 때문에 발생한 것이 ‘세월호’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먹거리 문제에서도 현실화 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정책의 대상은 농발계획을 수립하는 150여개 시군지자체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특·광역시는 대상에서 통째로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서 “푸드플랜은 농정이 단순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 식생활 교육, 영양 등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프레임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주문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