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만원씩 ‘지역상품권’
1만4579농가 혜택 볼 듯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여

전남 해남군이 농민수당 정책에 물꼬를 텄다. 전국 최초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군은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전체 농가 1만4579가구에 연 60만원씩 지급한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그동안 피상적이었던 농업의 가치를 규정하고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수단이 마련돼 기쁩니다. 월 5만원이라는 액수가 조금 아쉽지만 앞으로 인식개선을 통해 확대해나가야죠.”

해남 농업인 김은정(53)씨는 농민수당을 지원에 대한 환영과 아쉬운 마음을 이같이 표현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민수당’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군의 이번 결정은 농업 활성화의 혁신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업인 소득지원금(농가수당)’을 공약으로 걸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달 1일 도입계획(안)을 수립, 농업인 단체 및 시민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를 펼쳤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효과를 인정한다면 전체 농가에 지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협의체는 군내 실경작자 농업인 모두에게 농가수당을 지급키로 최종 결정했다.

군은 연간 예산 약 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농민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한 결정인 만큼 농가들도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농산물수급 안정에 노력하는 등 공익적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약·비닐 등 영농폐기물 처리 등의 의무를 부여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 것.

군은 앞으로 농민수당 홍보 및 사업설명, 주민 교육 등을 통해 군민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올해 말까지 조례를 제정해 내년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농업기반 유지 등을 위해 정부 및 전남도 정책방향을 검토해 농가기본소득 지원 또는 농민수당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김종은 기자 kimje@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