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입법·국정감사(국감)·예산 과제들을 총체적으로 다루게 된다. 각 분야별로 농업계가 주목할 만한 사안들을 소개한다.


쌀 목표가격에 물가변동률 반영
농업소득보전법 개정도 급선무

▲입법=20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농업 분야의 주요 법안들이 많게는 1년 넘도록 묶여 있어 신속한 법안 처리가 요구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과 맞물려 있는 법안들의 경우 농정 개혁 추진을 위해선 처리가 필수적이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설치 법안과 농업회의소 설립 법안이 있다. 농특위의 경우 또 다른 농정 공약인 국가 푸드플랜(먹거리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범부처 차원의 농어업 현안들을 풀어낼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농업회의소 법제화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의 확산과 지방농정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법제화를 바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2018년~2022년산 쌀 목표가격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겠다는 대선 공약의 내용을 담은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처리도 시급하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감안해 11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직불제 개편과 함께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위해선 9월 중순에는 처리돼야 행정부가 후속 절차를 거쳐 목표가격 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보전을 위한 고향세 도입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주요 입법 과제로 꼽힌다. 법안 및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중에는 14일과 20일에 각각 잡혔다.


PLS·미허가축사 등 뜨거운 감자
스마트팜 밸리·태양광 사업 도마

▲국감=오는 10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농업 전반의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농정 당국이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거나 농업 현장의 의견과 크게 엇갈리는 사안들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쌀 생산조정제, 직불금 개편 등의 쌀 관련 문제들을 비롯해 내년 전면 시행이 예고됐지만 현장 농민들의 우려가 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미허가 축사 적법화, 농어업 재해 대책,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추진 의지 등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이 전망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태양광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우려가 적지 않아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표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농해수위 소관 주요 정책 사안으로 △축산물 수입 지역화 인정 △쌀 생산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시설 원예농업의 스마트팜 확대 △마늘, 양파 통계 예측력 제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지원 △어촌계 제도 개선 △수산경영인육성사업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도시숲 조성 사업 확대 등이 제시됐다.


2015년 이후 14조원 수준서 정체
농업계 납득할 예산 확보에 귀추

▲예산=농식품 관련 예산 규모는 2015년 이후 14조원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 분야 예산은 2015년 14조431억원, 2016년 14조3681억원, 2017년 14조4887억원, 2018년 14조4996억원 추세다. 농식품 산업의 GDP 비중이 6% 정도인 반면 국가 예산 대비 3% 정도 차지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농식품 분야 예산 및 기금안 규모는 올해보다 불과 1.02% 늘어난 14조6480억원 수준이어서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정부가 변동직불금 예산으로 AMS(농업보조총액) 한도 1조4900억원을 모두 잡은 탓에 대규모 불용 사태가 빚어져 농업계가 농업 예산에 대해 ‘잔뜩’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농정 당국과 여야 정치권이 재정 당국을 설득하는 노력들이 요구된다. 농업계가 납득할 만한 예산 확보가 이뤄질 지가 최대 관건이다. 예산안 심사는 11월부터 시작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