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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 홀대, 농업계 사활 걸어야

정부의 내년도 농업예산이 사실상 감소 편성된 것은 물론 향후 4년 동안 계속 축소될 예정이어서 농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14조6480억원으로 올해보다 1484억원(1%) 증액됐다. 쌀 변동직불금 불용액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마이너스 편성이라는 것이 농업계의 평가다. 더욱이 기획재정부의 국가 전체예산을 보면 농업예산 홀대는 금방 드러난다.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안은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9.7% 인상됐다.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올해 3.4%에서 내년도 3.1%로 축소된다.

농식품부는 쌀값회복에 따라 변동직불금 5025억원을 감액해 전액 다른 정책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활력예산을 강조했다. 하지만 쌀 변동직불금 5775억원은 불용될 가능성이 높아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중요 항목마다 올해 예산보다 축소돼 문제로 지적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경우 올해 179원에서 161억원으로 줄었다. 수급안정 예산도 2793억원에서 2428억원, 비축지원은 5643억원에서 5345억원으로 감액됐다. 밭농업직불금은 ha당 5만원 인상에 그쳐 논 고정직불에 맞춰야 한다는 농업계 요구와 어긋난다.

향후 4년 동안 농업분야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점도 문제다. 기재부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2022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감소된다. 보건복지고용예산 등이 최고 10.3%까지 인상되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 국가 정책에서 농업홀대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당장 정기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업예산 증액은 물론 기재부의 재정운용 방침도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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