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내년 예산 발표때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올해보다 4.1% 감액 편성
“국가예산 확장비율 맞춰야”

당초 예상보다 상반기 세수가 19조원 넘게 더 걷힌 가운데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해 주목되고 있다. 지난 6월 재정당국이 4%대 감액된 농림·수산·식품 예산을 발표하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던 농업계도 이번 당정의 확장예산편성 합의에 주목하면서 또 다시 ‘농업홀대’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예산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3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2019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장 운영하기로 했다. 예산확장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상반기에 걷힌 세수가 예상보다 19조원 이상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9년도 예산은 47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지난 6월 재정당국이 밝힌 2019년도 각 부처별 요구예산은 458조1000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 428조8000억원에 비해 6.8% 증가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이 당초 재정당국의 발표보다 확장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감액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예산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월 14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전체 예산안이 2018년도 예산에 비해 6.8%나 늘어났지만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18조9000억원으로 오히려 4.1% 줄어들었었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은 변동직불금 예산이 감소하면서 2018년대비 예산안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지만, 이에 대해 농업계는 ‘농업홀대론’이 재현됐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정이 확장예산 편성에 합의한 가운데 농업계도 최소한 국가전체예산 확장비율에 맞춰 농업부문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견지하고 나섰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지난 6월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은 국가전체규모로 6.8% 늘렸었는데, 농업관련 예산은 오히려 4.1%를 줄이면서 따지고 보면 10% 넘게 감액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면서 “농업부문에서는 농민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직불제 개편, 쌀 목표가격 재설정, 그리고 최근 빈발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따른 보장 및 재해보험의 확대지원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확대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상반기 세수가 예상보다 19조원 넘게 더 걷힌 상황에서 당정이 예산확장편성에 합의한 만큼, 당연히 농업부문의 예산도 확대해야 마땅하다”면서 “더 이상의 농업홀대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내년도 농업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