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개화기 냉해피해에 이어 기록적인 더위에 따른 폭염피해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면서 NH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선요구가 농정현안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어떤 품목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추가되고, 어떤 특약조항이 주계약으로 전환될지’, 그리고 이에 따른 ‘보험료는 얼마로 책정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0일 임명장 수여와 동시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신임 장관이 경남 거창의 과수 폭염피해 현장에 이어 15일 고랭지 무·배추 주산지인 안반데기 등을 찾아 농식품부가 폭염 등 재해에 취약한 노지채소류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일소피해와 동상해 등 특약을 주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는 등 분위기는 무르익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노지채소류 등을 포함시키고 현재 특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동상해 및 일소피해 등을 주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작물재해보험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까지 어떤 노지채소류 품목을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포함시킬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무·배추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특약사항 중에서는 동상해와 폭염에 따른 일소피해 등이 주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미 올해 중앙정부의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이 2300억원인데 반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2400억원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노지채소류를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준비는 일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약사항의 주계약 포함에 따른 예산은 2019년 예산안에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개선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농협손해보험이 어느 수준에서 보험료를 산출할지에 따라 예산 논의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예산보다 100억원 가량을 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황이며, 특약을 주계약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30%정도는 특약에 가입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중앙정부차원의 예산지원도 이뤄져 왔기 때문에 급격하게 필요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도에는 개선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일정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가 예고된 노지채소류의 경우 기상여건에 따른 피해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약에서 주계약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동상해나 일소피해 등이 주계약에 포함될 경우도 보험료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가 제도 정착에 관건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보험상품이 개선되거나 가입대상품목이 늘어나더라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농업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위험도가 높을수록 보험료는 높고, 또 특약을 주계약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주계약 보험료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또 “새로운 품목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상품을 마련할 때도 모집단 분석 등을 통해 상품개발이 가능한지, 요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등을 검토해야 하고, 이런 검토를 통해 상품이 마련된 후에도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농식품부와 일정을 맞춰 개선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이에 따른 추가 필요예산 등에 대해서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통해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